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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

강원도회_관리자 2026.05.19 11
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, 기획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·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개정공포일 : 2026.5.12(화)
2. 주요내용
  -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,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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